cloclo 2013. 9. 18. 23:59

「クレタ人は皆うそつきだ」と、クレタ人Aが言った。Aの言葉が正しいとすると、Aもうそつきということになり、クレタ人が皆うそつきかどうかは真偽不明となる。よく知られたパラドックスである

'크레타인은 모두 거짓말쟁이다'라고, 크레타인 A가 말했다. A의 말이 옳다고 한다면, A도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 크레타인이 모두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는 진위 불명이 된다. 잘 알려져 있는 패러독스이다.

 

▼これとは次元が違うが、話を聞くと似たような眩暈(めまい)を感じてしまう。安倍政権が準備する特定秘密保護法案である。「重要な秘密は漏ら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どれが重要で、どれが重要でないかは重要な秘密である」と言われているようだ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이야기를 듣는 것과 닮아있는 현훈(어지럼증)을 느끼게 되어 버린다. 아베 정권이 준비하는 특정 비밀 보호 법안이 있다. '중요한 비밀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는 중요한 비밀이다.'라고 말해지는 것 같다.

 

▼法案の概要を読むと、防衛、外交、スパイ、テロの4分野で、それぞれ「特定秘密」にできる項目を並べている。漏洩(ろうえい)は厳罰に処せられるのだが、書きぶりが抽象的かつ網羅的なので、なんでもかんでも秘密にされかねない怖さがある

법안의 개요를 읽어보면, 방위, 외교, 스파이, 테러의 네 분야로 각각 '특정비밀'이 될 수 있는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누설하게 되면 엄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나, 문체가 추상적인 동시에 망라적이어서 뭐든지 비밀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米国との間で軍事情報などを共有する必要性が高まり、「保秘」の仕組みも万全に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らしい。安全保障上、表に出せない情報はあるだろう。ただそれは、国民の知る権利、ひいては国民主権の原理とぶつかる関係にあることを忘れるわけにはいかない

미국과의 사이에서 군사정보 같은 것을 공유할 필요가 높아지면서, '보비'의 구조도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 같다. 안전보장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는 있을 것이다. 단지 그것을 국민이 알 권리,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리와 부딪히는 관계가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なにが特定秘密かを決めるのは「行政機関の長」だ。その判断が適切かどうかを見張る仕組みが法案にはない。首相以下が恣意(しい)的に決めたり、乱用したりしたらどうなるか。国会や裁判所は歯止めをかけられないのか。危惧すべき問題点が多すぎる

무엇이 특정비밀일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이다. 그 판단이 적절한지 어떤지를 감시하는 구조가 법안에는 없다. 수상 이하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남용하거나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나 재판소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것인가. 위험해서 걱정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

 

▼民主主義を支えるのは情報公開である。それを蔑(ないがし)ろにして法成立に走るなら、「よらしむべし、知らしむべからず」ではないか。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것은 정보 공개에 있다. 그것을 업신여기고 법안을 성립시킨다면, '정책을 알려야 하되, 이해하게 할 필요는 없다.'가 되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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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마지막말 검색해보니까 논어 구절이란다. 뭐 그래 한국어로도 잘 알려진 구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난 일본어 고문법 완전 쌩초보ㅠㅠ.... 뭔소리지 @_@.... 수십초 동안 이상태였다. 검색해보니 겨우 알게되었당.... 일본 정치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꽤 많이 인용된 구절이라네. 공자님 말씀으로 국민들이 법령이나 뭐 기타 여하의 것들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만들면 안된다는 게 주요 뜻이라고 함.

뭐 암튼 그건 그렇고 주제가 굉장히 사설 자료로 적합하다고나 할까. 예전에 중고딩때 사설 스크랩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항상 나오는 자료는 이런 주제에 관련된 거였던 것 같다. 아무리 봐돜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뭐가 중요한지는 알려줘야 할게 아니오 이러다 국민 통제하는게 중요한 비밀이 되겠어...

국제 정치를 잘 아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뭔지 좀 제대로 알아봐야징...

 

概要がいよう 개요
漏らすもらす 새다 누설하다 흘러나오다
項目こうもく 항목, 조목
漏洩ろうえい 누설
抽象的ちゅうしょうてき 추상적
書きぶりかきぶり 필적, 문체, 글쓰는 품
かつ ~동시에
なんでもかんでも 뭐든지
ひいては (한층 더)나아가서는
ぶつかる 부딪히다
見張るみはる 지키다 망보다 눈을 크게 뜨다
歯止めはどめ 브레이크
危惧きぐ 위구 걱정하고 두려워함
蔑(ないがし)업신여김 경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