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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会の古い議事録を読み返してみた。１９７５年の衆院予算委員会。約４０年後のいま議論されていることが、当時から問題となっていたことがわかる

국회의 오래된 의사록을 다시 읽어본다. 1975년의 중원예산의원회. 약 40년 후의 지금 의논되어지고 있는 것이 당시부터 문제로 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日本が他国から攻撃され、自衛隊と米軍の艦船が公海上でいっしょに行動している時、自衛艦が米艦を守ることはできるのか。当時の宮沢喜一外相は「共同作戦をしておって共同の艦船を守らないということは、普通常識的に考えればいかにも奇妙なこと」と答えた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아 자위대와 미군의 함선이 공해상에서 함께 행동하고 있는 때, 자위대가 미군 함정을 지키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당시의 미야자와 기이치 외상은 '공동작전을 하는데 공동의 함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묘한 것인가.'라고 답한 바 있다.

 

▼８年後の同じ場でも同じ問いが出された。日本が武力攻撃を受け、助太刀に来た米艦もやられた。当時の中曽根康弘首相は「日本側がこれを救い出すことは、公海においても、憲法に違反しない個別的自衛権の範囲内である」と答弁した

8년후의 같은 장소에서도 같은 문의가 나왔다.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아, 조력자로 온 미군 함정도 공격되어 버렸다. 당시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은 '일본측이 이것을 구해 내는 것은, 공해에 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내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安倍政権の有識者懇談会がおととい、集団的自衛権をめぐる議論を再開した。憲法解釈を変え、行使できるようにするという。公海上で米艦を守れるかどうかは、その焦点の一つだが、政府はずいぶん前から守れると解釈してきたわけだ

아베 정권의 유식자 간담회가 그저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해 의논을 재개했다. 헌법해석을 바꾸어, 행사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한다.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을 지킬 수 있을지 어떨지는 그 초점의 하나이지만, 정부는 충분히 전부터 지킬수 있다고 해석해 왔던 것이다.

 

▼なにを今さらといいたいのではない。要は日本がまだ攻められていない段階でも米艦を助けられるようにしたいのだろう。だが、その場合の自衛隊の働きが、結果として米国の戦争に日本を巻き込むことにならないか。危ない選択である

뭘 지금와서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요는 일본이 아직 공격받지 않는 단계에서도 미군 함정을 구해내도록 하고 싶다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 상황에서의 자위대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쟁에서 일본을 말려들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위험한 선택이다.

 

▼９条の縛りを専門家の判断だけで解き放つわけにはいかない。平和主義は、国民主権や人権尊重とともに戦後日本の自由な暮らしを支えた土台でもある。そのことにも目を向けた国民的な議論が欠かせない。

9조의 조항을 전문가의 판단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화주의는 국민주권이나 인권 존중과 함께 전후 일본의 자유로운 삶을 지탱해 온 토대이기도 했다. 그것에도 눈을 돌려 국민적인 의논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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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자 들으면서 하니까 속도가 매우 빠름 스르륵~ 뭐 그보단 오늘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도 했다. 어제 오늘 계속 사설적인 주제가 나오넹... 이런 이야기는 결국 원론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 보다 흐름을 읽기도 쉽고. 가장 어려웠던 건 음....사역형 수동형? 이건 아무리 해돜ㅋㅋㅋㅋ어려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결론은 추격자 노래가 좋다는 거시당. 어기야 디여러차~ 그녀를 지~켜라 노동요로 딱임. 토요일에 삼성서비스센터 가는거 잊지 말기 하필 꼭 연휴에 충전기 꽂는 쪽이 헐거워져서 충전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음ㅠㅠ 3g건 뭐건 핸드폰 켜놓는것도 사치다 아 정말.. 이제 폰을 바꿀 때가 됐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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